​​온라인 프리서버 커뮤니티 게임의 인기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유료 결제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정식 서버가 아닌 사설 프리 서버를 운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설 서버는 게임을 제공하는 제작사가 아닌 타인이 게임 서버를 무단으로 복제, 변형시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설 프리 서버 운영자는 게임상의 무기나 아이템 등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점차 프리 서버의 규모가 커져 운영자의 수익이 커지게 되면, 정식 게임 제작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게임회사에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와 직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물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프리 서버와 관련된 피의자들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함은 물론이고, 이후 철저한 수사로 불법 수익액을 추적해 환수 조치하거나 재판을 통해 거액의 프리서버 커뮤니티 추징금을 구형 받도록 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이 다른 형사 범죄 대비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기에 유의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이와 더불어 사설 서버 내에서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이 이뤄졌다면,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와 함께 도박 공간 개설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설 서버 운영자가 아니라 환전만 해주는 역할이었다고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을 도운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 서버 운영이나 게임 프리서버 커뮤니티 내 환전으로 수익을 취득했다면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징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프리 서버는 주로 게임 내에서 아이템 중개를 하거나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사에 큰 손해로 이어지기에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게임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의 제작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프리 서버 운영자를 처벌받게 하여 일벌백계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또한, 범죄 수익금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추징금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서버 운영 기간이나 진술만으로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프리서버 커뮤니티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수사기관 측에 어필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추징금 산정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재판부의 재량으로 산정되는 부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을 상당 부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한편, 일반적으로 사설 서버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개발, 홍보, 회계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나눠 수행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서버를 단순히 홍보만 했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SNS, 게임 커뮤니티 광고 배너, 유튜브 등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프리서버 커뮤니티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사설 프리 서버 이용자로 만들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리니지와 같은 인기 온라인 게임의 사설 프리서버를 운영했다가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YC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C 씨는 어느 날 같은 게임을 즐기던 친한 친구로부터 게임 서버를 만들어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게임 서버 운영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있던 C 씨는 그 제안에 응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와 친구는 게임 프리 서버를 함께 개설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서버 운영을 지속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프리서버 커뮤니티 마음이 든 C 씨는 법률사무소 YC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상담 후에 바로 선임을 진행하셨습니다.​이후 YC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C 씨가 친구의 제안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서버를 개설한 점, 사행성 행위가 서버 내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C 씨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본 사안과 비슷한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변호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버 운영으로 취한 수익이 과도하게 산정되거나 본인이 운영한 기간보다 더 길게 프리서버 커뮤니티 운영 기간이 산정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이를 방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최근 점차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프리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사건을 경찰청이나 광역 수사대가 사건을 전담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기에 모든 혐의가 드러나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자면, 불법 프리 서버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관리하거나 서버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프리서버 사건의 경우 사건 인지 초기에 서버가 설치되어 있던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 수익금 계좌를 본인 또는 가족의 계좌로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내역을 전부 확보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서버 커뮤니티 차후 수익금에 대한 압수를 하거나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액수 산정을 하여 추징금을 구형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서 처벌 수위나 추징금 부분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따라서 게임산업진흥 법 위반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YC는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대처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YC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프리서버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므로 리니지나 롤 등 인기 게임을 하다 보면 사설 서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프리서버 커뮤니티 503호​​​​​​​​​​